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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도로 | ||
| 등록일 | 2009-04-24 02:47:12 | 조회수 | 367 |
> 지방고유사무에 도로가 있잖아요~~
>
> 그런대 고속국도나 일반국도가 국가사무라고하는대
>
> 지방고유사무에서 나오는 도로는 어떤도로인가요??
>
> 고속도로나 일반국도를 제외한 도로를 말하는건가요/?
==================
현행법상 도로에는 행정상 도로와 형사상 도로가 있는데,전자는 도로법이 규정하고 후자는 도로교통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종류와 등급에 대해서는 도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도로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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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대 고속국도나 일반국도가 국가사무라고하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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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고유사무에서 나오는 도로는 어떤도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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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나 일반국도를 제외한 도로를 말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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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도로에는 행정상 도로와 형사상 도로가 있는데,전자는 도로법이 규정하고 후자는 도로교통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종류와 등급에 대해서는 도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도로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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