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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수익자 부담주의?
등록일 2009-04-22 23:37:44 조회수 441

> 수익자부담주의는 수평적 공평인가요 아니면 수직적 공평인가요?
>
> 교재엔 형평성의 유형중 수직적 공평의 예로
> 도로통행료 및 대학등록금 등 수익자부담주의를 들었는데
>
> 문제를 풀어보니 공채발행은 수익자부담주의로 수평적 공평이라는군요..
>
> 답변바랍니다~~

수직적/수평적 공평은 학자에 따라 거꾸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행정학에도 같은 내용이 주의사항으로 올라와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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