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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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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수익자 부담주의?
등록일 2009-04-22 23:01:06 조회수 368

수익자부담주의는 수평적 공평인가요 아니면 수직적 공평인가요?

교재엔 형평성의 유형중 수직적 공평의 예로
도로통행료 및 대학등록금 등 수익자부담주의를 들었는데

문제를 풀어보니 공채발행은 수익자부담주의로 수평적 공평이라는군요..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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