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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세입세출예산"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포함되기 때문 | ||
| 등록일 | 2009-04-17 17:17:21 | 조회수 | 581 |
> 09년도 1002쪽보면 특별회계의특징중에 국회심의를 받는다고되있자나여
> 그럼 981쪽 사전의결의 원칙에 포함되는건가여? 참고표에는 없길래여..
> 아니면 제가 잘못이해하고있는건지...^^;;
>
============
당연히 사전의결의 원칙에 포함됩니다. 예외가 아니라는 말...
참고표에서는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거기 "세입세출예산"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당..
> 그럼 981쪽 사전의결의 원칙에 포함되는건가여? 참고표에는 없길래여..
> 아니면 제가 잘못이해하고있는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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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사전의결의 원칙에 포함됩니다. 예외가 아니라는 말...
참고표에서는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거기 "세입세출예산"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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