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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세지출예산제도 정식 도입 시기(시행 시기)의 근거는?
등록일 2009-04-17 17:04:34 조회수 448

> 7급 선행정학 p1038 조세지출예산과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
> > 국가재정법(제27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감면ㆍ비과세ㆍ소득공제ㆍ세액공제ㆍ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당해 회계연도 및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ㆍ세목별로 분석한 보고서(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2011회계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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