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록일 2009-04-16 14:51:57 조회수 385


1.현재 자치단체가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 조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건지요?

2.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안되는 건가요?

3.수정된거보면 자치단체가 조례위반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되었다고 나오고
또 다른 수정표는 자치단체가 조례로써 조례위반행위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정할 수 있다고 나오던데 어떤게 맞는건지..
글 정보
이전글 1~2월 선행정학 수강생인데요. 서브자료중에 질문이에요.
다음글 질서위반행위규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