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인사청문위원회의 구속력 | ||
| 등록일 | 2009-04-16 09:19:59 | 조회수 | 391 |
>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관 3인과 중앙선관위원3인의 인사청문결과도 구속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하신 이사람들은 정식으로 인사청눙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을
반드시 거쳐야 되고
거치고 나면 본회의에서 임명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임명동의를 받지못하면 임명할 수 없습니다
허나
인사청문결과 자체는 법적구속력이 없습니다
질문하신 이사람들은 정식으로 인사청눙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을
반드시 거쳐야 되고
거치고 나면 본회의에서 임명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임명동의를 받지못하면 임명할 수 없습니다
허나
인사청문결과 자체는 법적구속력이 없습니다
| 이전글 | 인사청문위원회의 구속력 |
| 다음글 | part 3 13회 7번문제, 27회 19번 문제 동일 선택지 |
대표전화 : 02-532-5280 팩스 : 02-532-5315 사업자등록번호 : 114-87-03573
서울특별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13-서울서초-0007 고객정보관리 책임자 : 김중규(kaspa9@hanmail.net)
COPYRIGHT 2003-2010 ⒞ KASP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