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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관해 개정됐나요??
등록일 2009-04-15 09:17:11 조회수 612

> 얼마전 다른 선생님 강의를 들었는데요
>
> 광역자치단체 경계변경-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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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개정 전
> 기초자치단체 경계변경-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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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지방자차단체 관할구역 경계변경 및 한자 명칭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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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지방의회 의견(주민투표를 한 경우 생략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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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기초자치단체 모두 경계변경을 대통령령으로 한다고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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