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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관해 개정됐나요?? | ||
| 등록일 | 2009-04-15 01:27:08 | 조회수 | 382 |
얼마전 다른 선생님 강의를 들었는데요
광역자치단체 경계변경-법률
ㅣ- 개정 전
기초자치단체 경계변경-대통령령
<개정> 지방자차단체 관할구역 경계변경 및 한자 명칭변경
대통령령+지방의회 의견(주민투표를 한 경우 생략가능)
광역,기초자치단체 모두 경계변경을 대통령령으로 한다고 들어서요
아직 김중규선생님 정오표에 올라오질 않아서요
광역자치단체 경계변경-법률
ㅣ- 개정 전
기초자치단체 경계변경-대통령령
<개정> 지방자차단체 관할구역 경계변경 및 한자 명칭변경
대통령령+지방의회 의견(주민투표를 한 경우 생략가능)
광역,기초자치단체 모두 경계변경을 대통령령으로 한다고 들어서요
아직 김중규선생님 정오표에 올라오질 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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