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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실체설의 개념과 비판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09-04-12 21:46:29 조회수 405

> 우선 다 찾아봤는데 이 질문은 없네요.
> 페이지는 2008년판 120쪽입니다.
>
> 질문)
>
> 실체설은 공익을 사익과는 구별되고 "객관적으로 내용이 명확한 실체적 개념"으로본다고 본문에 나와있습니다.
>
> 그런데 그 밑에 실체설의 비판을 보면~
> "공익개념이 추상적이며 국민의사를 외면하는 구실을 제공할 수 있다"는 비판제기...라고 나와있습니다.
>
> 공익을 "내용이 명확한 실체적 개념으로 본다는 것"과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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