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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신임예산에 대한 질문 !!!답변 추가 요망합니다.
등록일 2009-04-09 15:32:51 조회수 484

> 신임예산이란 의회가 세부내역을 정하지 않고 예산을 총액으로 승인해주는 제도로서 2차대전시 영국 등지에서 사용한 예산입니다
>
> 세부내역을 정하지 않았다면 명료성의 원칙의 예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
> 어째서 공개성의 원칙의 예외일까요?

1. 공개성의 원칙의 예외인 이유는 신인예산 자체가 전시나 국가의 안전보장상 그 내용을 밝히기 곤란할 경우에 사용되는 예산이기 때문입니다.

신임예산의 두번째 우리나라 일부 국방비... 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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