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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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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신임예산에 대한 질문
등록일 2009-04-09 12:14:07 조회수 446

신임예산이란 의회가 세부내역을 정하지 않고 예산을 총액으로 승인해주는 제도로서 2차대전시 영국 등지에서 사용한 예산입니다

세부내역을 정하지 않았다면 명료성의 원칙의 예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째서 공개성의 원칙의 예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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