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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예산 관련질문입니다 | ||
| 등록일 | 2009-04-08 21:28:20 | 조회수 | 401 |
2008년판 7급 선행정학 970p 위에서 셋째줄에는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예산을 가지고 법률을 변경할 수 없다고 나와있는데요
1104p 윗부분 (1) 법률의 형식 에서는 예산법률주의의 경우 예산이 다른 법률을
개폐 구속할 수 있다고 나와있어서요
약간 모순되는거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예산을 가지고 법률을 변경할 수 없다고 나와있는데요
1104p 윗부분 (1) 법률의 형식 에서는 예산법률주의의 경우 예산이 다른 법률을
개폐 구속할 수 있다고 나와있어서요
약간 모순되는거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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