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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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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특별회계와 목적세의 차이점
등록일 2009-04-07 18:25:17 조회수 380

지방정부에선 목적세를 일반회계로 처리한다는데
일반회계로.. 즉 똑같은 주머니에 들어와도 일단 특정용도로 걷어서 특정목적에 사용한다면(목적세) .. 이건 사실상 특별회계하고 같은게 아닌가요?

두번째 질문 기관대립형이 왜 책임귀속약화와 관련있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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