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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가재정..국세..
등록일 2009-04-07 03:06:10 조회수 453

> 안녕하세요??
> 저는 08년책으로 공부하고있습니다..
> 1292페이지 국가재정과 지방재정비교표 맨아래에
> 국가재정은 지역간이동성이 없다고 나와있는데요..
>
> 추록부분.. 국세와 지방세의 적합조건에 보면..
> 1.지방세로 적합한조건
> 세수가 안정적이면서도 탄력성이 높은 세목
> 편익과 부담이 일치하는 세목
> 지역적보편성을 고루갖춘세목
>
> 2.국세로 적합한 조건
> 재분배목적을 위한 누진세 성격이 강한 세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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