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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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감사^^ |
| 등록일 |
2009-04-06 21:24:36 |
조회수 |
372 |
> > 안녕하세요^^
> >
> > 오늘 공부하다가...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 >
> > 얼마전~ 종합부동산세가 위헌결정인가?? 받았던거 같은데..
> >
> > 그럼 지방교부세로 종부세를 받지 못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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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11. 13.에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인별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