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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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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감사^^
등록일 2009-04-06 21:24:36 조회수 372

>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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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공부하다가...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 >
> > 얼마전~ 종합부동산세가 위헌결정인가?? 받았던거 같은데..
> >
> > 그럼 지방교부세로 종부세를 받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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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08. 11. 13.에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인별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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