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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가재정..국세..
등록일 2009-04-06 13:49:54 조회수 463

안녕하세요??
저는 08년책으로 공부하고있습니다..
1292페이지 국가재정과 지방재정비교표 맨아래에
국가재정은 지역간이동성이 없다고 나와있는데요..

추록부분.. 국세와 지방세의 적합조건에 보면..
1.지방세로 적합한조건
세수가 안정적이면서도 탄력성이 높은 세목
편익과 부담이 일치하는 세목
지역적보편성을 고루갖춘세목

2.국세로 적합한 조건
재분배목적을 위한 누진세 성격이 강한 세목
특정 자치단체에 세원이 편중되어 있는 세목
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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