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지방교부세-부동산 교부세-종합부동산세- | ||
| 등록일 | 2009-04-04 10:42:09 | 조회수 | 500 |
> 안녕하세요^^
>
> 오늘 공부하다가...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
> 얼마전~ 종합부동산세가 위헌결정인가?? 받았던거 같은데..
>
> 그럼 지방교부세로 종부세를 받지 못하나요??
=========================
2008. 11. 13.에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인별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
> 오늘 공부하다가...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
> 얼마전~ 종합부동산세가 위헌결정인가?? 받았던거 같은데..
>
> 그럼 지방교부세로 종부세를 받지 못하나요??
=========================
2008. 11. 13.에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인별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 이전글 | 지방교부세-부동산 교부세-종합부동산세- |
| 다음글 | 감사^^ |
대표전화 : 02-532-5280 팩스 : 02-532-5315 사업자등록번호 : 114-87-03573
서울특별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13-서울서초-0007 고객정보관리 책임자 : 김중규(kaspa9@hanmail.net)
COPYRIGHT 2003-2010 ⒞ KASP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