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지방의회의 의결권 | ||
| 등록일 | 2009-04-03 19:40:02 | 조회수 | 375 |
1333쪽에 맨 아랫줄에 지방의회의 권한에 보면
3번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지방세가 왜 들어가있을까요?
조세는 법으로 규정한것 이외에 별도로 걷을 수 없는것 아닙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3번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지방세가 왜 들어가있을까요?
조세는 법으로 규정한것 이외에 별도로 걷을 수 없는것 아닙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이전글 | 예상문제행정학part3 25회 해설 답 오류 |
| 다음글 | 지방의회의 의결권 |
대표전화 : 02-532-5280 팩스 : 02-532-5315 사업자등록번호 : 114-87-03573
서울특별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13-서울서초-0007 고객정보관리 책임자 : 김중규(kaspa9@hanmail.net)
COPYRIGHT 2003-2010 ⒞ KASP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