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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시장유인적 규제
등록일 2009-04-03 14:09:35 조회수 599

> 2008년 수탁직 7급문제입니다.
> 시장실패의 치유를 위해 정부가 사용하는 정책수단 중 시장유인적 규제의 예로 적절한것은?
> 1.가공식품의 품질 및 성분표시
> 2.법정 장애인의무고용비율
> 3.의약품제조기업의 안전기준설정
> 4.금융업진울에 필요한 자결요건제한
>
> 09년예상문제집25쪽 해설지에 보면,
> 1번은 가공식품의 품질 및 선분표시 등 표시규제는 정보공개에 해당하는 규제로서 공급자에게 제품정보제공을 의무화한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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