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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현 시행중인게?
등록일 2009-04-02 15:47:51 조회수 428

> 주민투표.. 주민감사청구.. 주민소환.. 주민발안.. 주민소송..
> 국민투표.. 국민감사청구..
> 이 중 주민투표와 주민발안만 시행하지 않고 있고..
> 나머지는 모두 시행하고 있는 거 ..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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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제(지방자치법 제14조, 주민투표법)는 현재 시행하고 있지만 주민발안은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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