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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교부세 관련~
등록일 2009-04-01 02:02:34 조회수 401

> 보통교부세 산정절차에서
> 수요 인센티브와 수입인센티브란 정확히 무얼 뜻하나요??
> 예를 들어서 설명좀 부탁드립니당.
> ======================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 제5조의3은 보통교부세 배분시 인센티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보면, 수요 인센티브와 수입인센티브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구노력과 책임을 다하는 정도에 따라 교부세 지원을 차등화 함으로서 자치단체 상호간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켜 건전한 재정운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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