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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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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중앙과 지방의 권한배분..
등록일 2009-03-21 03:11:46 조회수 473

> 지방자치론에서,, 중앙과 지방의 권한배분에서요,,
>
> 단체자치의 경우 포괄적수권주의로 되어있던데,,
>
> 우리나라의 경우, 포괄적수권주의인지, 개별적지정주의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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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는 포괄적 수권방식입니다.

2008.7급 p1360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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