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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인사청문회결정 | ||
| 등록일 | 2009-03-20 01:24:16 | 조회수 | 464 |
> 08 9급 기본서 787p
>
> 인사청문회결정은 그 자체로서 대통령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못한다
>
> 라고 되어 있는데여
>
> 제가 문제를 풀다보니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의 결정은
> 대정부 구속력이 있다
>
> 라고 나오더라구영
>
> 대통령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못하는 것과
> 대정부 구속력이 있다는 말은 다른건가여??
> 잘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려용 ^^
=======================
이 질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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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청문회결정은 그 자체로서 대통령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못한다
>
> 라고 되어 있는데여
>
> 제가 문제를 풀다보니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의 결정은
> 대정부 구속력이 있다
>
> 라고 나오더라구영
>
> 대통령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못하는 것과
> 대정부 구속력이 있다는 말은 다른건가여??
> 잘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려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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