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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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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을 보다 보니 궁금한 사항입니다.
등록일 2009-03-19 01:52:16 조회수 441

> 헌재 재판관 9인 중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에 대해서는 국회인사특위를 통해서 인사청문을 실시하는고 나머지 6인은 소관상임위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이와 관련해서 답변이 재판관 9인 모두 인사청문을 실시하는 건 맞는데...국회의 동의를 요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인사청문만 거치면 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 즉, 국회인사특위를 설치하여서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가 없어도 그 절차만 거치면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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