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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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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상문제집 7회 17번문제요 (조세지출예산서)
등록일 2009-03-17 12:52:26 조회수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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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우리나라 중앙예산기구의 역할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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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고 5개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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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부터 조세지출보고서(?)는 작성해왔는데, 그래서 초보적인 형태의 조세지출제도라고 본것같은데요. (책이 지금 없어 기억을 되살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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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문 상 조세지출예산서는 2011~ 작성하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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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분명 현.재. 라는 말을 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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