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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예상문제집 7회 17번문제요 (조세지출예산서)
등록일
2009-03-17 11:25:58
조회수
390
현재 우리나라 중앙예산기구의 역할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2.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고 5개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O
1999부터 조세지출보고서(?)는 작성해왔는데, 그래서 초보적인 형태의 조세지출제도라고 본것같은데요. (책이 지금 없어 기억을 되살려봅니다)
지문 상 조세지출예산서는 2011~ 작성하는것 아닌가요?
문제는 분명 현.재. 라는 말을 썼구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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