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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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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9급선행정학 질문입니다
등록일 2009-03-17 00:23:27 조회수 386

> 안녕하세요~ㅎㅎ
> 선행정학 p1399
>
> 문30.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를 획일적이 아닌 효율적으로 분배할 때의 지표로 보기 어려운 것은?
>
> 1) 지방세 징수율 높을때
2) 경상경비 감축했을때
> 3) 지방세의 세외수입률이 높을때
4)조직의 감축이나 효율화했을때
>
> => 3번이 정답인데...재정자립도=지방세+세외수입/일반회계 총세입...
> 1)번의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는 것이나 3)번의 세외수입률을 높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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