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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행위
등록일 2009-03-16 00:06:53 조회수 363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위법한 재무행위에 대해서 국민감사청구를 거쳐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중앙정부를 상대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예상문제 행정학 - OX문제 지방행정파트 부분 해설인데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위법한 재무행위에 대해서....

왜 주민감사청구가 아닌...국민감사청구 후 주민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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