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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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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9급선행정학 질문입니다
등록일 2009-03-14 22:51:57 조회수 362

안녕하세요~ㅎㅎ
선행정학 p1399

문30.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를 획일적이 아닌 효율적으로 분배할 때의 지표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지방세 징수율 높을때
2) 경상경비 감축했을때
3) 지방세의 세외수입률이 높을때
4)조직의 감축이나 효율화했을때

=> 3번이 정답인데...재정자립도=지방세+세외수입/일반회계 총세입...
1)번의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는 것이나 3)번의 세외수입률을 높이는 것이나 둘다 똑같이 재정자립도를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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