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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준정부조직 관련. OX문제 | ||
| 등록일 | 2009-03-14 19:40:06 | 조회수 | 376 |
★ 준정부조직이 확대되면서 국민이 인식하는 실질적인 행정의 기능과 범위는 축소된다.
준정부조직은 정부팽창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축소된다고 보지만..
어차피 준정부조직도 공공기능을 담당하기에 국민이 느끼기에는 행정의 기능과 범위가 확대된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위 문장에서 '국민이 인식하는' 부분 때문에 틀린 지문으로 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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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정부조직은 정부에 의한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 출연금의 지출을 유발하여 정부팽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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