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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요~~
등록일 2009-03-04 13:32:19 조회수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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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는 소득소비세위주이고

지방세는 재산세위주이고

지방에서도 광역시는 거래세위주이고(거래세가 보유세보다 비중이많다)
기초는 보유세위주이고

이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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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의 본질에 관한 견해에서요~~

합의설이 광범위한 다수의 이익이잖아요~~

그런대 사익을 아무리 합쳐도 공익이 될수없다는대요

사익을 합치면 다수의 이익이되니까 공익이 될수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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