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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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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독규위
등록일 2009-03-03 13:19:59 조회수 335

독립규제위원회는 발달배경이 규제사무 소관이 불분명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런대 독규위의 단점에 책임의 분산이 있는대요~~

독규위가 책임지는거니까 책임이 분산안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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