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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론 中
등록일 2009-02-25 21:38:46 조회수 330

안녕하세요~
08 선행정학 1402 p 입니다

36번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를 획일적이 아닌 효율적으로 분배할 때의


지표로 보기 어려운 것은? [04 대전 9급]

1. 지방세 징수율이 높을 때
2. 경상경비를 감축했을 때
3. 지방세외 세외수입률이 높을 때
4. 조직의 감축이나 효율화 했을 때
답은 3번으로 나와있네요.....

3번이 되지 않는 이유 알려주세요~
보통교부세 지급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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