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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다시 질문드립니다..(김영수님 답변에 대해..)
등록일 2009-02-21 13:57:04 조회수 413

> 안녕하세요.
>
> 늘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재정자주도에 관한 질문인데요~
>
>
>
> 재정자주도 = 세수입 +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 재정보전금 + 조정교부금 / 일반회계 예산..
>
> 여기서 분자에....지방교부세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
> 그렇다면...재정자주도란 개념에서는 지방교부세를 의존재원이 아닌 자주재원으로 보고있다고 해석해도 무방할까요??
> 보조금은 위의 분자에 빠져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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