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재정자주도에 관한 질문. | ||
| 등록일 | 2009-02-20 16:58:02 | 조회수 | 363 |
안녕하세요.
늘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재정자주도에 관한 질문인데요~
재정자주도 = 세수입 +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 재정보전금 + 조정교부금 / 일반회계 예산..
여기서 분자에....지방교부세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재정자주도란 개념에서는 지방교부세를 의존재원이 아닌 자주재원으로 보고있다고 해석해도 무방할까요??
보조금은 위의 분자에 빠져있으므로..상대적으로 지방교부세는 일반제원으로 보아
늘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재정자주도에 관한 질문인데요~
재정자주도 = 세수입 +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 재정보전금 + 조정교부금 / 일반회계 예산..
여기서 분자에....지방교부세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재정자주도란 개념에서는 지방교부세를 의존재원이 아닌 자주재원으로 보고있다고 해석해도 무방할까요??
보조금은 위의 분자에 빠져있으므로..상대적으로 지방교부세는 일반제원으로 보아
| 이전글 | 신행정학 p515 |
| 다음글 | 1월 1회모의고사 오류인듯.. |
대표전화 : 02-532-5280~1 팩스 : 02-532-5315 사업자등록번호 : 114-87-03573
서울특별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13-서울서초-0007 고객정보관리 책임자 : 김중규(kaspa9@hanmail.net)
COPYRIGHT 2003-2010 ⒞ KASP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