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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배분-개별적 지정방식에서요 | ||
| 등록일 | 2009-02-20 00:26:31 | 조회수 | 469 |
> 개별적 지정방식은 포괄적 수권방식에 비해 유연성 융통성이 결여되어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나와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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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생각하기론 개별적 지정방식이 자치단체의 권한이 더 많기 때문에 탄력적일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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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융통성이 떨어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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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 지정방식과 포괄적 수권방식은 자치단체의 권한의 크기에 관한 논의가 아니라 자치단체의 사무배분의 입법방식에 대한 논의입니다.
개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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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생각하기론 개별적 지정방식이 자치단체의 권한이 더 많기 때문에 탄력적일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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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융통성이 떨어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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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 지정방식과 포괄적 수권방식은 자치단체의 권한의 크기에 관한 논의가 아니라 자치단체의 사무배분의 입법방식에 대한 논의입니다.
개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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