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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공채발행으로 다음세대 부담 전가 수직적 형평? | ||
| 등록일 | 2009-02-17 17:40:47 | 조회수 | 302 |
정부의 환경보존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공채발행으로 조달하여 다음 세대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수직적 형평성에 해당한다.
위의 것이 맞는 지문이라고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자본예산 같은 것을 다음 공채 발행해서 다음 세대에 부담전가 하는 것은 수평적 형평성 아닌가요?? 같은것은 같게..다음 세대들도 이용할 것이니까 수익자부담원칙으로서
수평적 형평성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저게 수직적 형평성일까요?
지하철 같은 것이 아니라 환경보존사업이기
위의 것이 맞는 지문이라고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자본예산 같은 것을 다음 공채 발행해서 다음 세대에 부담전가 하는 것은 수평적 형평성 아닌가요?? 같은것은 같게..다음 세대들도 이용할 것이니까 수익자부담원칙으로서
수평적 형평성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저게 수직적 형평성일까요?
지하철 같은 것이 아니라 환경보존사업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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