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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부실패, 미시적 절연
등록일 2009-02-11 23:27:21 조회수 139


안녕하세요^_^

7급교재 p102
정부실패의 원인별 대응에서요
권력의 편재의 대응방법에
규제완화가 표시되어 있는데
규제완화하면 오히려 권력과 특혜가 남용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권력의 편재,남용시 정부보조삭감하면 왜 안되나요?
7급교재 p118
15번문제에서요,
'다원주의' 정치형태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미시적절연'
이라고했는데 그 둘의 관계는 어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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