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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사전의결원칙의 예외, 한정성의 원칙
등록일 2009-02-11 18:30:44 조회수 146

> 1)사전의결원칙의 예외에 이체도 들어가나요?
> 책에는 없는데 어떤 곳에 이체도 들어간다고 나와있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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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셨듯이 사전의결원칙 부분에는 없었습니다만,
교재 1105p 예산의 이체 부분 3번 내용에
'이체는 대개 정부조직법 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개편에 수반되는 것이므로 사전승인원칙의 예외로 보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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