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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정률보조금 | ||
| 등록일 | 2009-02-11 00:53:23 | 조회수 | 198 |
> 지방교부세가 왜 정액보조금인가요?
>
정률보조금아닌가요? 19.24% 이런식이잖아요?ㅠ
>
> 정률보조금=국고보조금, 정액보조금=지방교부세 맞구요
> 비율이라서 정률보조금이 아니라,,
국고보조금의 경우 자치사무가 국가가 시책상장려하는 업무나 위임사무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라서 예를들어 20%~100%까지 차등적으로 주는 거라고하면 차등적으로 주는거라서 정률보조금이에요
반면에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24% 딱정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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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률보조금아닌가요? 19.24% 이런식이잖아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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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률보조금=국고보조금, 정액보조금=지방교부세 맞구요
> 비율이라서 정률보조금이 아니라,,
국고보조금의 경우 자치사무가 국가가 시책상장려하는 업무나 위임사무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라서 예를들어 20%~100%까지 차등적으로 주는 거라고하면 차등적으로 주는거라서 정률보조금이에요
반면에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24% 딱정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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