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2008선관위 기출문제 16번요...^^
등록일 2009-02-07 00:22:37 조회수 120

지문에서요..
정부의 환경보존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공채발행으로 조달하여
다음 세대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수직적 형평성에 해당한다..
여기서요...
다음 세대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 수직적 형평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잘모르겠어요..
수직적 형평이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한다는건데..
이게 왜 여기에 적용이 되는건지요...??ㅠㅠ
답변 부탁할게요.
글 정보
이전글 [7급 선행정학]p531 22번 문제질문
다음글 2008선관위 기출문제 16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