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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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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08년 7급 119페이지 24번 문제입니다~.
등록일 2008-01-23 10:58:41 조회수 641

"공공재의 과다생산으로 인한 정부실패와 관련 없는 것"에 관한 문제인데

책에 답이 3번으로 되어 있네요. 저는 4번이 답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경제학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털락의 사다리꼴 모형은 공공재의 과다생산이

아니라 과소생산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요? 털락의 이론은 공공재를 과소생산하고 남

는 여력으로 지대추구 행위를 하여 사회후생손실이 발생한다는 내용인데...

꼭 답변 부탁드리고, 몸 건강하시고 계속 좋은 강의 부탁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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