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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부패방지법
등록일 2009-01-28 18:06:33 조회수 181

> 내부 신고자가 신분보장을 받지 못할경우
>
> 그 관련자는 벌금 과태료를 ...
>
>
> 형사처벌은 안당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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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955p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부고발자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이 과태료는 형사처벌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위원회의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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