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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수직/수평적 공평 다시질문
등록일 2009-01-27 00:25:17 조회수 498

> 공채발행이 수직적형평이라고 하셧는데요(기출도 봣는데...)
> 08 선행정학개론 123p
수평적공평과 수직적공평 파트보면
>
> 대학등록금 등의 수익자부담주의 < 수평적 공평의 예로 나와 있거든요?
>
> 공채발행 < 이거 수익자부담주의 아닌가요?
> 공채발행 했다가 그 시설을 이용한 사람들(수익자)이 돈을 내서
> 나중에 돈을 메우는 거니까..
>
> ..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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