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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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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교부세
등록일 2008-12-29 14:27:37 조회수 167

> 지방교부세의 유인지향적 배분애서요~
> > 기준재정수입액 반영사항과 기준재정수입액반영사항중에서 교수님께서 수요액은 많아지고 수입액이 적어져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닫고 하셨는데~그렇게되면 수요액-수입액이많아짐으로 오히려 수요액이 증가하니까 지방에서는 더 손해이기 떄문에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없지않나요?
> > 제가 뭘 잘못이해한것 같은데,,, 도와주셔요~,,,ㅠㅠ
>
> ==============================

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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