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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있어요..^^
등록일 2008-12-26 15:34:20 조회수 159

1. 총체주의(합리주의)에서 정책도구적 기능을 보다 잘 수행할 수 있다.
는 말을 좀 풀어서 설명해주세요..

2. 정부예산이 기업보다 예산순기가 긴 이유는 무엇인가요?

3. 기재부처럼 이원체제(통합형)이 되면 왜 분파주의가 우려되나요?

4. 법률주의는 법률과 동일한 형식으로 매년 국회의 의결을 얻어 일년세주의이고,
예산주의는 영구세 주의라고 하는데요.
법률주의가 영구적일 것 같고 예산주의는 의결의 형식이니까 일년마다 바뀔수 있을 것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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