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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재정자주도 및 지방세 | ||
| 등록일 | 2008-12-20 21:24:24 | 조회수 | 171 |
> 1) 재정자주도는 보조율 및 기준 부담율 적용기준으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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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 관한 보조율과 기준부담율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보조율 및 기준부담율 적용기준은
ㅡ지방재정법/지방재정법시행령/자치단체 경비부담규칙/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서 ㅡ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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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 관한 보조율과 기준부담율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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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율 및 기준부담율 적용기준은
ㅡ지방재정법/지방재정법시행령/자치단체 경비부담규칙/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서 ㅡ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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