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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지방세(공동과세) 및 국고보조금 | ||
| 등록일 | 2008-12-19 18:51:54 | 조회수 | 141 |
1.좀전에 질문 올린 사람인데요~
공부하다보니 공동과세방식인 재산에대해 더 궁금한게 생겨서요... 바쁘신데 죄송하지만 더 알려주세요~ ^^
우리 나라의 경우 최근 재산세가 최초로 공동과세세목으로 돠었자나요, 근대 단점으로
1)주민입장에서 비용부담과 편익부담의 연계성 약화로 재정수요가 팽창할 가능성이 있다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제가 수업은 안듣고 독학하는 학생이라... 모르는 것이 많네요..)
2) 지방정부입장에서도 공급이 팽창할
공부하다보니 공동과세방식인 재산에대해 더 궁금한게 생겨서요... 바쁘신데 죄송하지만 더 알려주세요~ ^^
우리 나라의 경우 최근 재산세가 최초로 공동과세세목으로 돠었자나요, 근대 단점으로
1)주민입장에서 비용부담과 편익부담의 연계성 약화로 재정수요가 팽창할 가능성이 있다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제가 수업은 안듣고 독학하는 학생이라... 모르는 것이 많네요..)
2) 지방정부입장에서도 공급이 팽창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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