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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직윤리법상 취업제한 의무에 대해..(08선행정학 894p)
등록일 2008-12-19 10:11:50 조회수 178

> 재산등록의무자이던 공직자의 퇴직전 3년이내에 담당했던 직무에서->퇴직전 5년이내의 직무로 바뀐다는 입법예고가 있었는데 지금 확정이 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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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아직 국회에서 의결이 안 났습니다
공포되면 바로 시행일듯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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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법 등....
국회에 계류중인 이런 법령이 제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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